의료전달체계 고려없는 보장성 강화 진료 왜곡 우려
의협, 기존 건강보험제도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선결 요구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필요성 강조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8/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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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 선결을 요구하면서,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측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에 앞서 기본원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사협회가 제시한 원칙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급여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국내 의료발전 저해요소 차단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이다.

 

의사협회측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도 요청했다. 기존 건강보험 제도의 3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또한, 의료전달체계는 단계적인 국민건강 체계 구축,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의료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의사협회측은 강조했다.

 

의사협회측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선택적 의료에 관한 무리한 보장 확대는 의료이용의 과수요를 유발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맞게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나, 상급병실 보장 같은 선택적 의료는 건강보험 혜택의 건강 형평성, 지불 가능성, 지속 가능성들을 모두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협회측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들이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신이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수가보장과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가 실현돼야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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