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기준비급여인 검사횟수‧시술개수 제한 푼다
MRI‧초음파는 2020년까지 기준 삭제
선택진료 내년까지 폐지하고, 의료기관 손실분 보상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8/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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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3,800여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해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하되, 미용 및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일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50%, 70%, 90% 등 차등화 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 후 평가를 통해 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30%로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위암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예비급여제도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 800여개와 치료재료 3,000여개 등 약 3,80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을 구체화해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준비급여는 횟수 및 개수 제한을 내년까지 우선 해소하고, MRI 및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할 방침이다.

필요한 환자는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 체계를 기존 건별 심사에서 기관 총량심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등재비급여는 질환별 중증도, 취약계층 등 정책대상별 우선순위 및 2014년부터 2018년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추진한한다.

 

예를 들어, 내년까지 노인아동여성 등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을 급여화 하고, 2019년까지 만성중증질환을 대상으로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을 급여화 한다.

, 2020년까지 안과질환 및 기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눈의 계측검사(백내장), 폐렴균HIV 현장검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척축통증 치료에 대해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을 급여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이 실질적 해소를 위해 2018년까지 선태진료의사를 완전 폐지하고,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등에 대해 수가 인상과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 등으로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1~3인까지의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내년까지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특실을 제외한 1인실은 중증호흡기 질환자 및 산모 등 필요한 경우 2019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 결과, 상급병실 약 7만병상 중 5만병상 이상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23,000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병상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 248만명에게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서비스 확산 방안 및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병행해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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