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정액제 폐지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政,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확대 및 의료질 제고 위한 수가신설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일반병상 10만병상 확대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8/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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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문재인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으로 노인정액제 개선이 가시권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보거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박 장관이 밝힌 대책 세부 추진 방안 따르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2022년까지 급여화 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으나 가겪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율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해 신규 비급여 외에도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등재비급여는 우선순위 및 2014년부터 2018년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추진한다.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돼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 및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이상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 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비급여 총량관리에 효과적인 제도이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해 실시한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한다.

 

또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외래 진료시 15,000원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500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 일차의료기관의 포괄, 지속적 관리와 연계해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시 본인부담 완화 등 전체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또한,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8년까지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까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을 확충한다.

 

44세 미만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적용된다.

 

요구도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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