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미용성형 뺀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보 적용
비용효과성 부족한 비급여 본인부담 차등하는 예비급여로 관리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재난적 의료비 사업 제도화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8/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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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정부가 향후 5년간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OECD 평균 19.6% 대비 1.9배 높고, 멕시코의 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해 30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 하되, 다소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라며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해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 질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가를 보상하되, 전문인력 확충,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등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지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총 306,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와 2018년까지 집중적으로 신규재정의 56%를 투입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올해 69,000억원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수입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도 병행해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한,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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