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대리처방 관련 보건소·수사당국 조사 결과 따라 처분
순천향 천안병원·고대 구로병원 대리처방 의혹 불거져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8/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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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진료한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대리처방한 것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가운데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에 현장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모 언론매체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진료한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대리처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구로구보건소와 천안 동남구보건소에 현장조사를 의뢰했으며, 관할지역 경찰서까지 합동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수사당국과 관할 보건소가 현장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현 시점에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리처방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만큼 현장조사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의료법에는 자신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경우 대리처방을 지시한 의사와 지시에 따른 간호사 모두에게 자격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할 보건소에 현장조사를 의뢰했으며, 관할 보건소와 관할 경찰서가 합동 조사에 들어갔다"며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대리처방을 지시한 의사와 지시에 따른 간호사 모두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당국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징역 및 벌금 수위를 정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그 이후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리처방 의혹이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공의를 비롯한 교수 및 간호사들까지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구로병원 관계자는 "현재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인증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며, 제일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의혹이 불거져 전 임직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병원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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