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비급여 문제 해결책으로 '부적절'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위한 연구서 지적
보편적 건강보장 위해서는 의료비중 공공재원 비중 먼저 정해야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8/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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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현재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포괄수가지불제도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 중기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은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에 사용하는 환자분류체계는 원가가 아닌 수가로 계산한 진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처음 DRG를 구축해 수가를 할당하고, 나면, 이듬해에는 할당된 수가로 보험을 청구하므로 DGR 개선에 필요한 진료비의 변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위별 수가를 결정하면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변이가 일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DRG에는 비급여가 제외돼 한번 더 변이를 반영하지 않게 돼 분류체계의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게된다는 것.

 

보고서는 또한, 행위별 수가에 의한 보험청구 자료의 진단명을 이용하는 것이 분류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KDRG에서 부진단이 중증도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환자분류체계를 건강보험 지불제도로 활용한 코딩 지침이 없으며, KDRG를 지불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코딩지침을 준비해야 하며, 이 지침에 따른 자료가 다시 KDRG 개선에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서고는 민간의료기관 위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병원의 구조와 관련된 투자 비용에 대한 표준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 DRG 당 수가가 고정되면, 투자를 많이 한 병원은 급여가 부족하고, 투자를 적게한 병원은 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원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명 부여를 코딩지침에 따라 실시한 후 이를 분류체계 개발에 활용해야 DRG 또는 신DRG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연구가 투자가 있어야 활용 가능한 DRG체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는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을 먼저 정하고, 현재 값과의 차이를 총급여에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재난적 의료비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정의 및 선정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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