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학원 정상화계획 불수용”
삼육학원․종전이사 병합방안 및 서울시립대 방안 모두 불수용
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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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측과 병합한 계획서 제출)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각 주체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서남학원은 12년도 12월에 실시한 교육부 사안감사 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비리(설립자 교비 횡령 333억원 등)에 대한 책임으로 ’13. 6.  이사 전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되었고, 이후 상시컨설팅 실시 및 재정기여자 영입 등 자체적인 정상화 노력을 유도하였음에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지난 5월 8일 각 주체가 제출한 최초 정상화계획서는 모두 정상화 요건을 누락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라 보완기회 없이 불수용을 통보할 수 있었으나,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의 열망(의대존치, 서남학원 정상화) 등을 고려하여 2차례에 걸친 보완요구, 전문기관의 자문 제공, 간담회 등 동 계획에 대한 자료 보완기회를 30일간(’17. 6. 30.) 부여했다.
  

이처럼 다각적인 보완 기회에도 불구하고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정상화 방안 포함)과 서울시립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각각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 모두 서남대를 정상화하기 위해 옛 재단의 교비 횡령액 330억원을 변제하는 등의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삼육대는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를 매각하고 옛 서남대 재단 측 이사(종전이사)들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을 변제한 뒤,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학원이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려대 매각 대금을 횡령액 변제로 볼 수 없으며 추가 출연하겠다는 재산도 압류된 재산이라 문제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서울시립대는 서남대 종전이사 측이 정상화에 나서되,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서울시립대가 인수하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횡령액을 보전하지 않고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하는 것 역시 재단비리로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린다는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불수용 통보와 함께,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남학원은 설립자 횡령금 등 333억 원 이외에도 ’17. 3. 특별조사 결과 임금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함에도(’17. 2. 기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인사 및 학사관리를 부당하게 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각 주체별 정상화계획서는「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재정기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모든 보완차수에 걸쳐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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