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서울‧지방 국립대병원 1곳씩 진행
政, 의료전달체계 개편 차원서 중증질환 상급종병 수가 고민 중
상급종병 심층진찰 수가 이외 입원료 인상도 검토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7/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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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상급종합병원의 증증질환 진료를 위한 심층진찰료 수가 신설을 위한 시범사업이 서울과 지방의 국립대학병원 1곳씩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외래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를 위한 심층진찰료 수가를 개발해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에 따르면, 신설되는 심층진찰 수가는 증증질환별로 충분한 진료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환자의 진료시간 만족도, 환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순응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고민은 심층진료 수가를 너무 높게 잡으면 환자 부담 증가로 거부감이 클 것이라며 너무 낮게 잡으면 경증외래 환자 부담이 줄어 경증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계속 찾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데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심층진찰료 수가 신설을 위한 시범사업은 서울과 지방의 국립대학병원과 일반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각 1개소 정도를 지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기관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수가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 질환은 중증질환을 한정할 방침이라며 특히, 내과와 유전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소아과 등에서 심층진찰료 책정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계획안을 9월 초 쯤 건정심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층진찰료 수가 제도 목적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를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감소분을 적절하게 보존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충분하고, 충실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지부측은 심층진료 수가로 보상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느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 보존 방안 마련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있다면 추가로 대상 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제도의 본격적인 확대와 시행은 3차 상대가치 개편과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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