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올해 상반기 사무장병원 111곳 적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위해 적발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
공단내 면대약국 단속 전담팀 구성…9~10월 경 면대약국 본격 단속 들어갈 듯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7/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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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올해 상반기 동안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곳이 111곳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부는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발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올해 초부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으며, 굵직한 건들은 대략 마루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측이 상반기 동안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111곳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금액은 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측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인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시기를 현행 수사 결과 확인 시점에서 수가개시 시점으로 앞당겨 시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행정조사 등 적발 단속도 강화한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발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측은 하반기부터 면대약국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내 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본부 인력 4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역본부별로 2명씩 전담조사원을 배치해 운영한다.

 

면대약국 단속 전담팀은 현재 의심 기관 리스트 등 자료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담팀은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대략적인 자료 분석 및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에서 10월 경 본격적인 단속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명근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단장은 사무장병원 이상으로 면대약국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그 규모가 작지 않아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면대약국 전담팀 가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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