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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도입하라”

의협, ‘행정 효율·전문성 강화’ 정책 목표 동시달성 가능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7/25 [16:45]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도입하라”

의협, ‘행정 효율·전문성 강화’ 정책 목표 동시달성 가능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7/07/25 [16:45]

【후생신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25일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복지체계 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국가 근간을 이루는 정책인 보건의료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두 분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의협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 및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복지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현행 1장관-1차관제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다양하고 보건의료 정책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행정 각부 중 다수 부처가 복수차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에 2개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면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이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 및 협상능력이 있는 정책결정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며 차관의 역할 또한 전향적으로 기능별 분야를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복수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통솔범위의 적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 수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가장기발전전략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는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핵심적인 역할과 성장동력산업으로 국가의 부를 창조하는 분야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담 차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분야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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