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료계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현재도 고사 직전인 동네의원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전국 6,416곳 의료기관이 개설을 했으나 5,256곳이 폐업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6곳이 폐업해 동네의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은 “이번 최저임금 16.4% 인상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 3.1% 인상의 5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 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적용,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