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한 서면 질의 내용의 답변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지급 보류 정책 도입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는 특정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의료인력 수급상황을 살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입장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적발 실적이 증가하고, 사회적 인식도 제고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개설자들이 처음부터 재산을 은닉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법인 등의 임원결격사유, 이사회에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 등을 신설하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에 대해 행정조사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무장병원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시기를 앞당겨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한 입장에 대해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해 지역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지역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 장관 후보자는 전남 서남권 국공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료인 부족이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지역의료인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학병원 소속 의료인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특정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분야 5가지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