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결제 없이 임시조직 7개 운영
감사원, 복지부 결산 감사서 임시조직 설치·운영 제대로 안돼 지적
행자부 정원감사서 임시조직 정비 요구 받았지만 개선 안돼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7/17 [06:1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후생신보】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관의 결제없이 7개 임시조직을 운영하는 등 임시조직에 대한 설치와 운영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의 2016년 보건복지부 결산감사 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과 다르게 올해 3월까지 입양특별대책팀 등 총 10개의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하면서 임시조직에 필요한 운영비와 직책급 등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등은 직제 등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임시 하부조직은 기관장 결재 이상을 근거로 설치하며, 존속기관은 3년, 최대 5년이내로 하고 기존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상의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입시조직을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입양특별대책팀 등 10개 임시조직을 직제 응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 중 재난안전 TF 등 7개 임시조직은 장관의 결재 없이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연금급여팀은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기관자의 결재가 없었지만 최대 5년이라는 기간을 경과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의 정원감사에서 조직관계 법령에 따라 임시조직을 정비하라는 개선요구를 받고서도 정보화담당관 및 보육정책과 등의 상시 업무 중 일부를 별도로 분리해 지난 2월 공공보육 TF 등 2개 임시조직을 추가로 설치했다는 것.

 

그 결과, 입양특별대책팀 등 10개 임시조직에 대해 지난해 운영비 648만원, 직책급 1,035만원 등 총 1,683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고, 조직을 관련 지침들과 달리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측은 "지난 4월 27일 복지부에 설치 근거가 없거나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은 통폐합하거나 상설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에 소요정원을 요구해 직제에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생신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