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단축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곧 이뤄질 듯
요양기관 결제기간 6개월 이내 결제, 지연시 20%이내 이자 지급해야
예외 적용기준 거래규모 20억에서 30억으로 상향조정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7/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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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병원계와 의약품 유통업계와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이 오는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곧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은 규제심사 중이며, 규제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6개월 이내 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은 병원계와 의약품유통업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일부 예외조항이 추가돼 입법화될 가능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이 현재 규제심사 진행 중"이라며 "규제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관심이 집중된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국회에서 논의된 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즉, 기본적으로 결제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결제기간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결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치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것.

 

복지부와 병원계, 의약품유통업계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예외 조항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왔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급지급 시기를 명시하는 경우를 예외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공개입찰 부분은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다만,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단축 의무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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