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의원급 제외는 법 규정상 쉽지 않을 듯
政, 12일 의정협의체 회의서 제증명 수수료 관련 논의
의협, 제증명 수수료 고시 대상 의원급 제외‧수수료 인상, 자동기전 포함 요구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7/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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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로 인해 의료계와 복지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요구한 고시 대상 중 의원급 제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의 행정예고안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비급여인 제증명 수수료를 최대 1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의협 집행부 책임론과 함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와 의협은 12일 의정협의체를 통한 제증명 수수료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다.

 

의협측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제증명 수수료 고시 대상을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이상으로 하고, 물가인상률 등 자동기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급을 대상으로 이번 제증명 수수료 가격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빈값이 너무 낮아 수수료 가격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고시 대상에서 의원급을 제외하는 것은 법률에 전체 의료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의견은 듣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수수료 가격 상향조정은 충분한 시가를 반영한 결과지만, 상향조정을 위한 필요한 근거를 의협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정협의체에서 한번 만나 제증명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이번 고시는 국민의 불편 때문에 제정된 것으로 소비자 및 환자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고시 제정이 일방적인 복지부만의 정책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 했다.

 

그는 정부, 의료계, 소비자 및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비급여협의체에서 2번의 회의를 하는 동안 의협에서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의협에서 제시했던 의견들은 대부분 반영됐다고 전했다.

 

, 2차례의 비급여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가 3,600여개의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제증명 항목별 수수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항목별 최고 비용과 최저 비용 그리고 중앙값과 최빈값을 산출했으며, 각 수치는 지난 2014년도 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

 

30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제외한 항목의 중앙값과 최빈값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그 결과. 76% 정도가 최빈값이었던 1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나머지 3개 항목은 두 값에 차이가 커, 중앙값을 상한액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행정예고기간인 21일까지 9일 정도 남아 있어 모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소비자단체만 공식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측은 12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의견제출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증명 수수료 고시는 국민의 알권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가격 차이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번 제증명 수수료 고시와 관련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비급여 영역을 옭죄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증명 수수료 30항목에 대한 가격 고시에는 위반시 행정처분이나 처벌 조항이 없다고 의료계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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