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용역 발주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가산제도 정비
인력자원 중심 건전한 수가체계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7/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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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 및 가산제도를 정비하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제1,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인 입원료 및 진찰료 개선, 가산제도 정비 등 완결성 있는 상대가치 체계 개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주 취지를 설명했다.

 

안전 및 감염관리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성을 위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요구를 수가체계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평가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은 신뢰성 있는 요양기관 비용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산출 시스템 구축으로 자원 투입량에 대한 적정 지불 및 대표성 있는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측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차, 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종별 기능 확립을 유도하는 수가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의료기관 기능 유도에 부합한 종별가산제도 개편방안 연구 및 다양한 가산제도의 상대가치 점수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 취약지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과 의료질 향상에 필수적인 인력 충족을 위한 지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신뢰성 있는 요양기관 비용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회계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측은 "기본질료료 개선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및 균형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고용 창출을 동반하는 인력자원 중심의 건전한 수가체계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의료시스템의 개발 및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 진행되며, 소요예산은 2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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