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적극 뒷받침”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임이사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7/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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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건보공단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적극 뒷받침할 모양새다.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임이사는 11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장기요양제도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지난 9년간 양적 규모와 인프라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노인은 시행 첫해인 200821만명에서 지난해 52만명으로 1.5배 늘어 제도 혜택을 받은 노인들이 크게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또한 142만명 넘게 배출한 상태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20088,318개소에서 19,398개소 1.3배 증가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노후 돌봄과 부양가족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했다.

 

김태백 상임이사는 치매노인의 생활안정 및 가족수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와 맞춤형 케어를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과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다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지원 시범사업 등을 도입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 케어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자의 재가생활 유지지원을 위해 방문요양-간호 등을 통합한 서비스 제공과 촉탁의 운영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시설내 의료 서비스 연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했다.

 

김 상임이사는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 및 조사생략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전체 수급자의 43.2%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정적 수급권을 보장하는데 주력했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근로환경을 위한 처우 및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급자와의 상생협의체 활성화와 전국 지역본부별 장기요양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해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장기요양 제도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백 상임이사의 이같은 노력은 외부 리서치기관의 조사결과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제도 만족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초로 고객만족도가 90%를 넘어 국민들에게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요양제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가 언론이 뽑은 최고로 잘한 정부정책으로 선정됐으며, 2016년과 20172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의 올해의 브랜드 대상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태백 상임이사는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와 환자 가족의 경제 부담 완화,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등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케어 등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며 치매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 모형이 재가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 내실화 및 가족상담지원 서비스의 지소적인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수급자 상당수가 의료적 욕구가 높은 대상자로서, 요양시설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촉탁의 제도 활성화 등 의료와 요양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백 상임이사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앞으로 철저하게 재정을 관리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기요양제도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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