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중증도·진료시간 반영된 심층진찰 수가 개발된다
심사평가원, 진찰료 체계 개편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용역 발주
상급종병 진료 고도화·적정 의뢰·회송 통한 전달체계 개선 기대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7/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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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질병 중증도와 진료시간이 반영된 심층진찰료 수가 모형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6일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입원 및 심층 외래 진료를 중심으로 하고, 지역 거점병원은 일반적인 입원과 수술 중심, 일차의료기관은 경증질환 외래 중심 등 의료기관을 기능 중심으로 재개편해야 하며, 재정 중립 원칙에서 적정재정 보상이 필요하다고 이번 연구 용역 발주 취지를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중 16%인 약 90만명이 동네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52개 경증질환자들이다.

 

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52개 경증 질환의 외래진료를 일차의원이 담당할 경우, 2014년 기준 1,482억원의 진료비가 절감된다는 것이 심사평가원측 추산이다.

 

심사평가원측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시 중증도에 기반한 합리적 제도 및 의뢰·회송 체계가 마련돼야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심층진찰료 도입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질병 중증도·진료시간을 반영한 외래 심층진찰료 수가 모형 개발에 있다.

 

그러기 위해,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내외과계 및 소아과 분야별로 의사비용, 직접진료비용, 간접비용을 산출하고, 해외 질병 중증도 및 시간별 진찰료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량, 비용효과성, 환자 중심성, 진료결과와 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간 중증질환 의뢰·회송 프로토콜 개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측은 "상급종합벼원의 진료 고도화 및 적정 의뢰·회송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의료 질 향상, 국민 의료비의 증가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진행되며, 소요예산은 1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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