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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들 “검체검사 상대가치 개편 재검토하라”

일차의료 붕괴 초래…정부 일차의료 활성화·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6/23 [09:27]

내과의사들 “검체검사 상대가치 개편 재검토하라”

일차의료 붕괴 초래…정부 일차의료 활성화·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7/06/23 [09:27]
▲ 최성호 회장

【후생신보】 2차 상대가치 개편 중 검체 검사 유형에 대해 내과의사들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검체 및 영상 검사의 상대가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하된 것과 관련, 개원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일차의료의 붕괴를 초래하고 이는 곧 3차기관의 붕괴도 초래하게 되며 일차의료 활성화가 현 정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개원가의 검체검사를 대폭 인하해 대형병원의 손실을 완충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일차의료의 대참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는 지난 222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 일차의료 활성화에 역행하는 검체검사 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성호 회장은 “2차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 방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1차 때와는 달리 극비에 진행했고 특히 종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동네의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의원급의 검체 및 영상검사의 원가보존율은 각각 107.5%, 56.2%에 그친 반면, 상급병원 186.32%, 178.73%, 종합병원 179.45%, 172.30%로 산정됐다.

 

이렇게 검체 검사의 상대가치 점수가 하락되면 의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신창록 부회장은 검체 검사료가 총 34,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 인하로 3,600억원 정도가 이탈하게 된다이중 2,800억원 정도가 동네의원 유형검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개원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체검사가 내과계 개원가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인하되면 일차의료기관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개원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료의 인하로 임상병리사의 대량 실직 사태도 유발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태 총무이사는 일차 진료의 필수검사를 위해 소규모 검사실을 갖춘 개원가는 이번 수가 인하로 검사실 운영이 힘들어지고 이는 수많은 임상병리사의 해고로 이어지는 등 실직 위기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개원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역행하는 2차 상대가치 개편 중 검체검사 유형을 수용할 수 없으며 동네의원 검사실을 폐쇄시켜 임상병리사의 대량 실직을 양산하는 검체검사 유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지난 2008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의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5개 의료행위 유형(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간 불균형 조정을 목표로 진행했다.

 

5개 의료행위 유형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순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가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며 2020년까지 4년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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