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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패러다임 전환해 심평원 본 업무 충실할 것”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올해까지 급여기준 138항목 검토 완료 예정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6/22 [06:10]

“심사평가 패러다임 전환해 심평원 본 업무 충실할 것”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올해까지 급여기준 138항목 검토 완료 예정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6/22 [06:10]

【후생신보】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향후 심평원 운영 방향에 대해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심평원 본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료비 심사 조정 사유나 각종 평가의 세부 내역을 더 많이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장은 또,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검토하는 등 의료인과의 사이에 쌓인 여러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데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료인들과 심사평가원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외연확장에 대한 외부 지적에 대해 심사와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외연의 확장은 해야 하지만 심평원의 본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심평원의 존재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승택 원장은 의료계의 급여기준 수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 추진여부와 의료계의 불만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는 심사평가원은 2014년 규제개혁 대토론회 및 의약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해 전체 급여기준을 zero-base에 두고 급여기준의 수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기준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검토대상 509항목 중 2016년까지 37항목을 검토 완료했다올해까지 나머지 138항목을 검토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택 원장은 현지조사 지원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단계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조사 실행단계에서 서면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요구 간소화, 및 사전공개를 시행하고 있다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바뀐 제도가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심사평가원도 현지조사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더욱 세밀하고,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이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이 규제기관이 아닌 의료계와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승택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해소 방침에 발맞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이 마련되면 심사평가원도 보다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심사평가원은 이미 연구계약직 중 일부를 정년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향후, 정규직 전환에 있어 정부정책에 맞춰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택 원장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올해 급여기준 일제정비 중 24시간 혈압측정검사와 하기도증기흡입치료 건 및 인대성형술을 검토하고 있다.

 

일상생활 중 협압의 변동을 감시하기 위해 혈압감시계를 환자에게 부착시켜 혈압변동을 관찰하는 검사인 24시간혈압측정검사와 하기도증기흡입치료는 급여대상 질환 범위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계적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인 카테터, 스텐트 등은 인정개수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인대성형술은 건인대 개수에 따른 수가 가산 산정기준의 확대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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