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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미래 전문가 주도한 심사평가지표 구축 필요

김윤 교수, 심평원 3년간 평가지표 개발 허송세월 비판
심사평가원, 국민의료 질 향상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5/26 [00:06]

심평원 미래 전문가 주도한 심사평가지표 구축 필요

김윤 교수, 심평원 3년간 평가지표 개발 허송세월 비판
심사평가원, 국민의료 질 향상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5/26 [00:06]

【후생신보】심사평가원의 미래는 전문가가 주도하는 심사평가지표를 구축하고, 질 향상심의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기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료 질 향상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윤 교수는 가치기반 심사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의사 및 현장 의료진이 참여해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평가지표가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 산하 산재된 의료 질 평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 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3가지의 심사기준을 유형화 하고, 심사기준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청구명세서 기반 심사에서 의무기록 기반 심사로 변화돼야 하며, 청구건 단위 심사에서 진료분야 단위 심사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3가지 심사기준 유형화는 전산심사 및 인력심사 기준으로 적용되는 청구명세서 심사기준과 임상진료지침이 반영되는 의무기록 기반 심사기준, 진료분야 진료경향 분석기준이다.

 

또한, 김윤 교수는 심사기준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의학적 진료경향에 맞지 않은 심사기준을 수정하기 위해 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의학회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동수로 참여해 법령 개정과 심사기준 상시 개선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자율심사와 투명한 심사를 위해 병원의 자율적 사전전산심사 환경을 구축하고, 심사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DUR을 활용한 실시간 의사결정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사한 심사직원 및 심사위원을 명시하고, 심사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심사실명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과거 심평원 연구소장 재직시절 개발된 평가지표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심평원이 새롭게 개발한 지표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사평가원은 예정된 평가지표 개발 이외 지난 3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목표 중심의 평가, 결과 중심의 평가, 한국 고유의 질 평가 항목으로 기존 평가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심사평가원이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주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평가지표를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하며, 진료체계 개선을 전제로 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각 관련 기관 평가기준들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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