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복지부가 당초 계획인 5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청회와 권고문 발표를 연기해 연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션협의체를 운영하고 해 왔으며, 5월 중 그동안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및 권고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관계자들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하기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보건의료 정책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상태여서 복지부측에서도 추진 동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인 5월 중 공청회 개최와 권고문 발표는 어렵다”면서 “아직 이해관계자들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권고문을 발표한다면 정책 이행 동력을 받을 수 없다”며 “급하게 하면 추진력을 담보할 수 없다. 대화와 설득 작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한 두 번 더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측은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동네의원 활성화 보건의료 취약지 공공의료 확충 등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맞물려 있어 새정부의 임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은 이해관계자들이 이탈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와 설득,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부의 정책과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