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새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간호인력 부족과 수가역전 현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홍정용 회장은 또, 병원협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홍 회장은 의원급과 병원급간의 수가 역전 현상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종별가산을 해도 종합병원보다 의원급 수가가 더 높은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의원급 수가가 3차 의료기관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처럼 의사 수가와 기관 수가를 따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사 수가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최소한 일물일가 법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의원급보다 시설, 인력, 장비 등이 더 많이 투자되고 있는 병원급보다 의원급 수가가 더 높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종별가산을 포함한 병원급과 의원급의 수가 역전현상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2014년 병원급은 환산지수가 82.6원인데 반해 의원급은 83원을 기록했다.
이어, 2015년 병원급 84원, 의원급 85.6원, 2016년 병원급 85.2원, 의원급 88.1원이었으며, 2017년 병원급 86.8원, 의원급 90.9원으로 그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의원급이 종합병원의 90.4원보다 더 높은 환산지수를 기록하게 됐다.
홍 회장은 “새정부가 1차의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수가 이외 다른 방안을 신설해야 한다”며 “의원급보다 시설과 인력, 장비가 더 많이 투입되고, 규제도 더 많은 병원계가 의원급보다 낮은 수가를 받는 것은 억울한 상황”이라고 병원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그는 “병원계는 현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달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금인상률이 5.5%인데, 그 절반인 2.5%는 인상해줘야 병원급도 경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최소한 수가를 임금인상률의 절반까지는 인상해줘야 병원계의 숨통이 틘다는 것이다.
홍정용 회장은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해결방안 제시를 요청했다.
홍 회장은 “현재 병원계는 간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 몇 개월 마다 간호인력 임금을 인상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홍정용 회장은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종합병원 인정 자격요건을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 회장은 “새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칠 때 국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주장했던 300병상 미만 병원설립 제한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100병상에서 300병상의 병원들과 300병상 이상의 병원간에는 의료비에서 차이가 난다”며 “100병상에서 300병상 사이의 병원급에 대한 역할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연 그런지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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