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진료량 증가 한계, 수가 인상외 생존법 없다
의협·공단, 높은 인력타력성으로 새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부합 공감대 형성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5/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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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진료량 증가의 한계를 다달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가인상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 건보공단측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양측은 새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 과제에서 인력탄력성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한 알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9일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을 진행했다.

 

2차 협상은 건보공단측에서 준비한 건보재정 현황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량 증가 추이 등 자료를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설명하는 자리였다.

 

의사협회 변태섭 단장은 협상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공단측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등 다른 직역과 달리 환산지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다른 기관들은 진료량과 진료강도를 높여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량 증가 이외는 생존할 수 없으며, 진료량 증가도 이제 한계에 다달은 실정"이라고 환산지수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다.

 

이어, "공단측에 의료계가 새정부의 최대 중점 과제인 일자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수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측이 의사협회에 제시한 자료 중 의사 1인 증가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 증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인력탄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

 

즉, 의사 1인이 증가할 때 그외 인력을 3명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태섭 단장은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수가 3.5% 증가할 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9.5% 증가했다"며 "인력탄력성이 의사 1일 경우, 그외 인력은 3으로 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점을 공단측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측은 건강보험재정 현황을 설명하면서 내년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의사협회에 설명했다.

 

변 단장은 "건보공단이 건보재정 건정성을 우려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지난 2001년 재정파탄 당시, 공급자들의 희생으로 그 상황을 극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쌓인 상황에서 공급자들에게 흑자분을 투입하게 되면 재정이 어려울 때 공급자들이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수가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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