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한의사 리도카인 투약 ‘무면허 행위로 고발 대상’
한의사 현대 의약품 투약에 대한 전수 조사 계획은 없어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5/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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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지난 3월 한의사의 리도카인 투약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한의사의 리도카인 투약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경기도 오산의 모 한의사가 현대 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환자의 경부에 주사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국의사협총연합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들의 리도카인 투약을 비롯한 현대의약품 투약이 불법으로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한의사들의 리도카인 투약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의료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투약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한의사의 리도카인 투약이 적발시 형사고발도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의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현대의약품 전수 조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직 한의사의 현대 의약품 투약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계획은 없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리도카인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자는 사용할 수 없다무자격자인 한의사가 이런 전문의약품을 주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또, “한의사가 버젓이 이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했다는 점을 볼 때,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한 의약품 공급업체 역시 약사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복지부 및 식약처 등 보건당국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 및 전문의약품 공급현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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