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수가인상은 필수
건보공단·의사협회,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위한 1차 협상 진행
2차협상 19일·3차협상 26일로 잡혀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5/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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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새정부의 1차 의료활성화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6일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1차 협상 직후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울산시의사회 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과 의사협회 양기관이 정책적 파트너로서 같이 가야한다는 점에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한 뒤, 의료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변 단장은 이어, "건보공단에 의료계가 좋은 여건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바란다점도 말했다"고 밝혔다.

 

변태섭 단장을 비롯한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에 새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인 1차의료 활성화 정책과 일자리 창출 과제의 필수적인 요건이 의료계 수가인상이라점도 강조했다.

 

변 단장은 "새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의료계는 현재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넘기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의료계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이 의원급 원장들의 수입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수가인상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상 등 의료인력의 임금과 새로운 의료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단측에서도 동네의원 활성화에 공감을 나타냈다"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 확대 등 1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으로서 동네의원이 몰락하게 되면 결국, 국민건강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변태섭 단장은 의사협회와 건보공단간의 의료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새정부가 약속한 적정부담-적정수가 및 일자리 창출 과제, 건보재정 건정화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이 필요는데 건보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건보공단간의 2차협상은 오는 19일 4시, 3차협상은 26일 4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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