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에는 진찰료‧입원료 손봐야”
임상보험의학회, 16차 정기학술대회 개최
양훈식 이사장, 일반의와 전문의 행위수가 차등 필요성 제기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5/15 [11:4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후생신보】오는 7월부터 2차 상대가치점수가 전면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임상보험의학회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는 진찰료와 입원료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해 학회차원에서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양훈식)14일 중앙대병원 송봉홀에서 제16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영구 총무부회장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구 부회장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정부는 수술과 처치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영상 및 검사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했지만 전체적인 파인은 키우지 않았다며,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5개 행위 유형간 총점이동으로 5,000억원 점수당 단가 계약을 연계해 2019년과 2021년 점수당 단가에서 1,300억원 규모를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투입하는 재원은 거의 없다수술과 처치 유형 점수도 100%가 아닌 9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훈식 이사장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는 진찰료과 입원료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는 학회차원에서 이슈화 시켜 손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특히, 일반의와 전문의 사이 행위 수가 차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인턴과 레지던트, 팰로우 기간을 거쳐야 전문의가 될 수 있는데, 일반의의 행위와 전문의의 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그러나, 현재는 일반의와 전문의의 행위수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문의에 대한 수가가 따로 없어 전문의 수가 신설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근영 회장은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에서 오는 7월 미국 의사협회 회장을 초청한 세미나에서 한 세션을 마련해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관련한 논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는 611, 12일 상대가치점수 연구단 워트샵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와 적정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상보험의학회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기철 서기관이 현지조사 제도 현황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최근 의료계에서 이슈가 되는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료환경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맞춰 건강보험제도가 변화하는 환경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했다.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신약등재 이슈로 강연했다.

그는 신약의 보험적용과 관련해 비용효과성의 문제, 약제 급여과정의 절차와 고가 신약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현장감 있게 설명했다.

 

임상보험의학회는 올해부터 각 전문학회의 자유연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7개 세션으로 진행된 자유연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한민국 인구집단을 대표하는 자료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근거에 기반한 연구활동을 통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의료계가 발맞추는 계기와 학문적으로 다욱 발전하는 자리가 됐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생신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