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과 간호관리료 및 간호수가 체계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2일 롯데호텔에서 제58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여한 패널들은 간호인력 수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과 간호관리료, 간호수가 체계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확대 등을 고려하면 간호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비활동 간호사 활용과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간호사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간호사 업무량과 업무한계에 대한 설정이 시급하다”며 “간호사 임금수준 개선, 직장내 육아시설 설치 확대 및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형태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활동 간호인력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중인 근화를 위한 간호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고, 의료기관에서 조기 퇴직한 간호사들을 건강증진 분야나, 노인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향후 수요가 발생할 분야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을 통해 증가되는 보건의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은 미래사회 변화로 인한 간호인력의 정책적 사회요구도를 반영해 중장기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 수립과 단계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간호대학 증설과 입학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간호사 대채인력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간호사 수를 늘려 간호인력 배출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준간호사 제도처럼 단기교육에 의한 간호사 양성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대 편입학 정원을 증원하고,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성규 이사장은 간호등급 산정 기준 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허가병상에서 운영병상으로 변경해야 하며, 적요대상 범위는 지방소재 뿐만 아니라 전체병원에 적용돼야 한다”며 “간호등급 단순화 및 등급상승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7등급인 감산은 폐지내지 유예해야 하며, 6등급을 3~4등급오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지방 중소병원에 한해 간호인력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산정인력에 포함해줘야 한다”며 “지역별 의료인력 인건비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인력 수가 가산제도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다른 유형의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경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은 간호사 부족문제 대해 간호사 양성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며, 간호대학 증원 확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규 간호사 인력 배출보다 기존에 있는 간호사들이 이직 및 퇴직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변 부원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관리료 등 간호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병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간호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지역간 임급격차 완화를 위한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병원 간호사의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이 지원돼야 하며, 야간근무 수당을 현실화 해야 한다”며 “선택근무제, 유연근무제 등 탄력근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응경 부원장은 “간호사 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표준근로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전문간호사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가 돼야 한다”며 “신규 및 경력간호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