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 달라”
바람직한 정책은 협조하고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겠다
의협, 문재인 대통령 취임 관련 입장 표명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7/05/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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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의료계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의료전문가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새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바람직한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잘못된 정책에는 비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10일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취임과 관련,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의료계의 기대와 바람을 전했다.

 

의협은 먼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분야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이 많다. 이러한 현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 국민 건강보험과 세계 최고의 의료접근성 이면에는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진료와 최선의 진료에서 갈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정부는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보건의료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의 시장성을 더욱 높이는데 주력,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다새 정부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의료전문가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 국민조제선택제 적정수가 개선 등 25개 아젠다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제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했다.

 

이와함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책임 과도한 이중삼중 처벌 의료인 폭행 등 환자를 위한 최선의 소신진료를 어렵게 하는 진료환경의 개선도 기대했다.

 

특히 의협은 나라다운 나라이상으로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중요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도 바람직한 정책에는 협조를, 잘못된 정책에는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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