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협상, 의약계·공단 Non Zerosum Game될까?
10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 상견례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5/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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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2018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알리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 상견례가 진행된 가운데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Non Zerosum Game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1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18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관련 상견례를 진행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 제19대 대통령 선출이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공약에서 저수가 개선에 대한 문제인식을 보였다"며 "이번에 선출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저수가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 수가협상팀과 의약단체 수가협상팀들은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이번 협상도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 유형 협상 타결을 기대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진료 시스템 정착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노력에 기대가 큰 상황"이라며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일차의료의 중요성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은 타 유형에 비해 진료비 점유율과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원의 경영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추 회장은 "의원유형의 어려움과 일차의료 활성화의 필요성은 통계수치로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이자리에 모인 분들 중 일차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의원급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73조4,732억원으로 전년대비 11.39% 증가했다"며 "메르스 사태를 맞아 병원계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병원 부담이 더욱 크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병원계도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애국하는 마음과 국민 건강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신창록 대한개의원협의회 부회장,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위원으로 수가협상을 구성하고, 자문단까지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박용주 상근부회장을 단장, 조한호 보험위원장, 서진수 보험부위원장, 유인상 종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등을 수가협상단으로 구성했다.

 

대한약사회는 박인춘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이모세 보험위원장, 조양연 보험위원장, 이용화 보험위원장이 참여한다.

 

2018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은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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