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 ‘의료를 의료답게’ 기대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재검토·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공약 실천에 이목집중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5/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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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 당선자가 내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어느정도까지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대로 당선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공약 실천 여부에 의료계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당선인은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건의료정책 위상강화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과잉진료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도 공약집에 담았다. 실손보험의 공보험 편승이익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 정책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또한, 비급여 사전 통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꿔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약은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업무룰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의료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지 보건의료계는 줄기차게 감시하고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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