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 위해 지역사회 중심체계로 전환돼야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통합한 통합서비스 제공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5/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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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병원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사철)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결과는 정부는 국민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계획을 빠른 시간안에 수립해 의료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현재와 같은 병원중심 의료체계를 고수할 경우, 노인 의료비 관리는 불가능해, 2025년 이후에는 노인 계층의 의료난민, 돌봄난민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연구결과는 경고했다.

 

이에, 의료체계를 병원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체계로 전환해야만 노인의료비를 국민들의 부담능력에 맞게 관리할 수 있어 향후 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향하에 인력을 위시한 자원수급계획, 인력양성계획, 시설계획, 재정계획이 새롭게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중심체계는 가정에서 자기관리를 하면서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입원해 지내는 것에 비해 훨씬 불편한 것은 분명하다.

 

덴마크 등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지역상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시키는 것은 고령사회에서 부담 가능한 비용에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제도나 요양보험제도를 유지해 노후를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길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도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지역사회중심 체계로의 전환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연구결과는 노인의료비 단기적인 관리정책으로 △노인외래정액제 △입원억제와 입원일수 단축 △만성질환자 재입원 방지 △병상수 감축 △병상기능 개편 △신의료기술 관리 △만성질환관리 및 노인주치의 제도 추진 △다수진자 관리 △비급여 관리 △건보공단 지역본부간 의료비 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인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강화 등을 들었다.

 

중기적인 관리정책은 △의료계획 수립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연계 △약제비 관리 등이다.

 

연구결과는 "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노인의료비 관리방안은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한 통합서비스의 제공"이라며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될 서비스 내용을 정립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의 양성, 시설의 재편성, 거버넌스 구조의 정립, 재정의 확보, 거주 및 생활 지원책의 확보와 같은 여러가지 준비를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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