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업 보헙급여 위한 연구용역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예산 7천만원 들여 10개월간 연구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4/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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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심사평가원이 현재 추진중인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수가개발실은 18일 '추나요법의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의과와 한방간의 급여행위 항목수는 의과가 6,533개인 반면, 한방은 289개로 4.42%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부는 한방의 보험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급여행위 청구건 역시 의과는 86.99%이지만, 한방은 13.01%로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상황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높은 근골력질환의 한방 치료분야 보장에 대해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복지부는 보장강화 정책으로 한방물리요법 보장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지난 2월 13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있다.

 

시범기관은 65개 기관으로 한방병원 15개기관, 한의원 5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이번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연구내용은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세부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개발 및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연구는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의 타당성도 평가해야 한다.

시범기간내 청구자료를 활용한 추나요법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수가 수준의 적절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소요 재정을 추계해야 한다.

 

추나용법 급여시 기타 한방물리요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 관계자는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물리요법 보장 범위 확대 및 표준화된 한의 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추나요법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부담을 낮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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