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들, ‘화장품법 시행규칙’ 결사 반대
피부과학회·의사회 등 6개 단체, 헌법소원·시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 총동원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7/04/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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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회장

【후생신보】 피부과의사들이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명과 효능 효과를 표시한 기능성 화장품 허용 추진과 관련,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헌법소원과 시행규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키로 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6개 단체는 17일 질병명이 들어간 정부의 화장품 관련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허용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오는 530일자로 시행한다고 입법예고를 했다.

 

먼저 6개 단체가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민건강이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6개 단체는 국민들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에 대해 해당 질병에 의학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이는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고 치료 시기의 장기화 및 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지호 대한피부과학회장은 질병 이름과 의학적인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으로 고가로 책정되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6개 단체는 식약처에 수차례 의견을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으며 특히 식약처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되는 등 피부 관련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6개 단체는 그동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6개 단체는 식약처는 지난 201410월에도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야 모두로부터 화장품업체를 대변한다는 질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20129월 자신들이 발행한 소비자 교육자료에서 화장품에는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아토피, 여드름 등의 질병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 김방순 회장

이와 관련 김방순 피부과의사회장은 식약처가 스스로 질병명을 포함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특히 국회의 우려를 무력화시키면서 화장품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식약처가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면서 모법인 화장품법에도 반하고 판례에도 위반되며 스스로 공언한 소비자 교육자료와도 모순되는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식약처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최선을 다할 의지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개 단체는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면서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식약처를 비난했다.

 

6개 단체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선크림 관련,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광고 문구에서 선블록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선블록이라는 표현이 모든 자외선을 차단해준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를 삭제토록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식약처의 강행에 맞서 피부과학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와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지호 회장은 오는 18-19일 양일간 개최되는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헌법소원 및 시행규칙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나아가 경제적 부담에 역행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폐기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6개 단체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임상시험 요청을 거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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