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대선후보들, 적정부담-적정수가 추진 한 목소리
의대신설은 모두 반대 의견 제시했지만 양한방 직역간 갈등은 면허범위 엄격으로 입장 유보
의료계 자율징계권 보장, 민주·국민 찬성, 한국 유보적 입장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4/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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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오는 5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각 후보 캠프의 의료정책분야 대변인들이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를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15일 의사회관에서 대선후보 초청 경기도의사회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사회원 120여명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듣기 위해 참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이 각 당 대선후보를 대신해 각 후보들이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경기도의사회측은 이번 토론회를 위해 7가지의 공식 질의서를 준비해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들었다.

 

의사회가 제시한 질의는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방안과 의사 양성문제 해결책 공공의료에서의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증대와 의료재단 대응시스템 구축 의료 직역간 면허범위 명확화를 통한 국민건강 기여 일차의료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전근대적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정책 유지 여부 향후 국가의 정신질환 정책에서 의료기관의 역할 의사의 의료정책에서의 소외감, 직업적 절망감, 사회적 배신감에 대한 해결책 등이었다.

 

각 질의내용에 대해 각 대선후보 대리인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계 자율징계권 부여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만 법적 체계 문제를 들어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방과 의사 양섬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과대학 신설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기 보다 진료과목별 의사인력의 불균형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필수진료과는 사실상 적정수익이 보장되지 못해 의사들이 새로운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 인기진료과에 몰리고 있어 왜곡된 의사인력 수급현상이 진행되고 있다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과목간 편차와 수가구조 개선을 병행해 적정 수가로 전환돼야 왜곡된 의사인력 체계 문제가 해소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의사수급 불균형과 기피과 진료과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미흡해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한 뒤, 실직적인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견을 전제로 수련비용을 단계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가 필요하지만 없는 상황이라며 기초통계 자료에서 의사인력이 충분하다면 의대신설은 반대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의대 신설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전현희 의원의 주장처럼 의사인력의 공급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대 신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저수가 체계로 규정하고, 수가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수가 체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혁신방안 검토 과정에서 필수과목 투자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민주국민, 보건의료분야 전담 복수차관 도입, 한국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할 차관을 별도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

 

전현희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90%를 차지하고 공공기능 역할을 담당했왔다앞으로 기관 소유권으로 민간의료, 공공의료로 구분하지 않고, 실질 수행 업무 기능에 중점을 둔 분류가 필요하다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론을 제시했다.

 

이어, “응급실, 분만실 등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가 누구든지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민간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를 통한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가 공공재로서 환자 안전을 위해 사획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면 국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복수차관 및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의 복수차관 도입에는 찬성한다민간의료기관이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말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등 직역갈등 현안 각 후보들 면허범위 명확히

각 대선후보들은 직역간 면헌범위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 한발 물러서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했다.

 

전현희 의원은 한반분야와 의사들과의 갈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이부분은 원칙적으로 각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어느 편을 드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이 모호해 면허범위 논쟁이 많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이로 인해 의료계 상호간의 충돌과 반목, 소송까지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료정책은 전문분야이며, 면허범위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면허체계를 개선하고,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복지부내 면허체계를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하며,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면허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직엮간 갈등에 국한하기보다 양한방의 일원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포함해 통합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면허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짧게 말했다.

 

모든 대선후보들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한 목소리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적정수가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사들이 제대로 보상받는 수가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정 수가를 이루기 위해 공단의 누적흑자 21조를 의료계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과 담배가격 인상분 및 국고지원 확대 등 수가체계의 전면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과 이언주 의원도 적정수가는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율징계권 민주국민 찬성, 한국 유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지만 한국당은 법 체계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전현희 의원은 면허관리는 처벌과 적발보다 예방과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면허신고 및 징계 권한을 의협이 맡아 관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자율권 행사에는 책임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사무장 의료기관 개설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는 방안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승희 의원은 법과 규제는 처분과 처벌을 위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면서도 자율정화를 위해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법 체계상 쉽지 않겠지만 사전심의를 위탁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의협이 윤리규정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의협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사들의 행동과 윤리기준을 정해 징계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이 늦게 참석해 경기도의사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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