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통제기능 복지부 부여 놓고 전문가들 의견 갈려
복지부, 비급여 관리 위한 적정급여 보장과 민간보험 상품 재설계 위해 기재부 협의 강조
금융감독원, 의원급까지 비급여 가격 공개 필요성 제기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4/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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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기능과 가격을 통제 관리 주체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관련성 부분을 규정할 수 있는 별도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중심으로 보장하고 있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으로 인해 파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급여도 잠재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위해 민간보험 관리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대표는 민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제외하고, 비급여만 보장해야 한다복지부는 공공의료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민간보험을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홍주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장은 민간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으로 복지부를 규정하는 것보다,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전반을 개선해 금융위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민간보험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민간보험 기능을 관리하기 보다 국민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복지부, 기재부,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의료비 관리 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기획실장과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지만 위원회의 성격이 다른 입장을 보인 패널도 있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와 기능을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비 관리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관리에 대한 부처별 의견도 갈렸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은 법적으로 최대 8%까지만 가능하고, 현재 6% 수준으로 8%까지 인상하기 위해서는 현행에서 30%의 인상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적정보장은 75% 수준까지 가능할 것이라며 “2007년 실손보험이 확대될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 신중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고가 치료재료와 고가장비 등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보충적 성격으로 가야 하지만 현재는 도수치료나 마늘주사 등 필수의료가 아닌 부분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상품이 많다국민 뿐아니라 의료계도 보편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 민간보험 기능 개선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과장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로 인해 실손보험이 혜택을 받는 부분을 가입자들에게 환원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정부는 비급여를 보험급여로 포함시키기 위해 적정급여수가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은 민간보험의 상품구조는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가입자 및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가 있을 수 있다근본적으로 의료인들이 비급여에 대한 과잉진료 제공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 현황 조사 대상을 현행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실질적으로 의원급에서 과잉진료가 더 많아 도수치료 및 마늘주사 등도 공개대상으로 포함시켜 비급여 가격을 투명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 실장에 발언에 대해 이창준 과장은 복지부가 민간보험의 수익 보전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복지부는 민간보험의 심사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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