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에 민간보험 관리‧감독권한 보건당국 명시 필요
국회 김상희 의원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 개최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합리적 역할 설정위한 법‧제도 정비 강조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4/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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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업법에 보건당국이 민간보험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부교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증진을 위하 제도화 필요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윤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분과 연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보험은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 이용량을 0.8일 늘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는 1개 증가시 외래일수를 0.4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는 건강보험 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1인당 연평균 외래 8,718, 입원 37,249, 약국 11,316원을 증가시키고, 가입개수는 외래에서만 15,157원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허윤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15,244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보장성 강화정책 누적 소요액 112,590원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정책별로는 소요액 대비 반사이익이 선택진료 15.2%에서 가장 높았고, 4대 중증질환 13.2%, 상급병실료 11.6% 순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직접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의료비부담 경감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확대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보장성 강화의 정책 목표 달성 및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에서 발생하는 반사이익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해 발생한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의 사회환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윤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해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민간의료보험이 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의료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의 보건의료 관점에서 복지부의 강화된 역할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Data 구축이 필요하다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은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 확대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허 교수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보건의료관점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의 관리감독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민간의료보험의 보험종목 추가와 함께 허가권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재무건전성 유지, 공시 등 기초서류의 신고 및 변경, 보험료율 산출과 관련된 보고 등과 이에 관한 명령권 등에 보건복지부 권한으로 보험업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허윤정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위해 민간의료보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 교수는 이런 민간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해 사전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의 권리감독 권한을 현 금융당국에 보건당국을 추가할 경우, 보험업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로 이중규제 논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만간의료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는 문제는 보험업계의 상품개발의 자율권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보험업계와 소비자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범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내용에 있어 기조의 3,200만 국민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새로운 가입자에게만 적용돼 실용성에 한계가 있어 기존 가입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법률이 제정되면 현재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보건당국 산하에도 구성할 필요가 있어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를 고려하고, 조직의 구성, 운영방안, 소요재정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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