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수행 민간기관, 재정‧세제 지원 필요”
더불어의료포럼,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의료분야 공약 전달
조인성 상임대표, 적정수가-부담-급여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4/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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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합리적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전국 의사들의 정책포럼인 더불어의료포럼(상임대표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에게 공공보건의료 수행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10대 의료공약을 전달했다.

 

조인성 더불어의료포럼 상임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의료포럼 대선 의료공약 기본방향에 대해 우리 포럼의 대선의료공약은 국민 친화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선 공약이라며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상임대표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한 대선 의료공약은 5대 카테고리, 30대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전달된 대선 의료공약에 따르면,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의료 공공성 위한 민관협력과 정부지원 확대 무너진 일차의료 정상화 특별법 제정 치료중심의 의료정책에서 예방과 검진 강화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강화 지방의료 취약지 건강 형평성 보장 위한 의료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의료 질 향상 위한 의료 질 향상 위원회 설치 및 의료 질 향상 지원금 법제화와 감염관리 인센티브 추진 행정조사 기본법 개정으로 과도한 실사 및 심사 개선 국가 의료인력 종합대책으로 의료인력 확대와 일자리 창출 추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및 국민정신보건특별위원회 신설 등 통한 의료정책에 의사 참여 확대 등이다.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개발해 줘 감사하다"며 "보거의료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있어 의료의 공공성과 비영리 원칙을  지키고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공약의 대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인성 상임대표는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보험수가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민관협력과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민관의료기관이 90%가 넘는 국내 현실에서는 소유보다 기능이 주요하다. 척수손상센터, 아동재활병원 등 특수 공공병원은 설립하고, 의료취약지, 분만, 응급, 정신보건, 아동, 재활, 치매 그리고, 노인요양 등 공공성 분야에 민관협력을 유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 민관의료기관에 재정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상임대표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발맞춰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절실하다영세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등 무너진 일차의료 정상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그는 치료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예방과 검진을 강화해야 한다국가 검진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등을 포함하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지 기본법 개정, 대장내시경, 청력, 시력, 전립선 암표지자 등 전문과별 검진을 확대해야한다. 3분 진료를 탈피해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상담 위주의 건강증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인성 상임대표는 안전한 분만과 아동 진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대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노인의료의 질을 높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정부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공약을 전했다.

 

조 대표는 지방의료 취약지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화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제도, 지역 거점 병원 등 의료취약지 민간병원 공공성 분야 지원 등을 총괄하는 의료균형발전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인성 상임대표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으로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를 설치해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적정보상을 추진해 선진적인 의료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환자와 의료의 질 향상 지원금 법제화, 감염관리 인센티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개편해 환자 진료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행정조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실사 및 심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 상임대표는 국가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대책도 밝혔다.

 

그는 기피 전공과 지원대책, 전공의 교육비용 국가지원, 지방의료 인센티브, 부실의대 교육 정상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합리적 확대, 의료인력 확대 등 일차리 창출을 추진해야 한다의료기술 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양립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투자와 지원을 늘리고, 의료기기와 제약 스타트업에 의료인을 육성하고,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국민정신보건특별위원회 등을 신설해 의사들의 의료정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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