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사제 제도 자체 원점부터 검토”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보장성 강화위해 필요한 재원 확대가 필요
부당청구 관련 선의의 피해자 없기 위해 의료계 자정노력 당부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4/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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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폐지되는 선택진료제도를 대신해 도입할 제도인 전문의사제도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노홍인 국장은 전문의사제도가 선택진료제를 완전히 대체가 가능한지 고민이라며, 전문의사제는 국민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 본인이 일반의사와 선택진료의사를 본인 부담을 통해 선택할 수 있지만, 전문의사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사이에서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와 읿반의사 진료를 받는 환자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 국장은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환자들 중 일부는 전문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일반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극단적으로 말해 줄을 잘 선 환자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회 균등의 문제가 있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더라도 그 대체재로 전문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은 전문의사제도 관련 연구를 마무리했다.

연구 결과는 선택진료의사제를 폐지하고 전문의사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여려가지 제안점만 밝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제안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3월 경 전문의사제도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4월말로 논의를 연기한 상황이다.

 

노홍인 국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현재 각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가 20조원에 달하지만 건보공단이 급여지출을 위한 준비금을 3개월 정도 잡아도 월 급여비 지출이 4조원을 기준으로 12조원을 제외하면 8조원 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 아니면 보험료 인상 등 재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 국장은 또, 의료계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해 과징금 처분이 너무 높은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부당청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전통지를 매당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홍인 국장은 현지조사 전에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을 고도화 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부당청구를 개선할 수 있을 때, 고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계가 현지조사 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부당, 거짓청구를 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일부 의사들의 부당청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국장은 국회에서는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선의의 의료인들에게 행정적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의료계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이제는 의료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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