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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사제 제도 자체 원점부터 검토”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보장성 강화위해 필요한 재원 확대가 필요
부당청구 관련 선의의 피해자 없기 위해 의료계 자정노력 당부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4/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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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폐지되는 선택진료제도를 대신해 도입할 제도인 전문의사제도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노홍인 국장은 전문의사제도가 선택진료제를 완전히 대체가 가능한지 고민이라며, 전문의사제는 국민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 본인이 일반의사와 선택진료의사를 본인 부담을 통해 선택할 수 있지만, 전문의사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사이에서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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