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계 옥죄는 의료 관련법들 어찌할꼬(?)
대국회 설득 및 대정부 협조 등 물밑조율 한창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권역센터 전유사유 제한‧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지뢰밭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4/1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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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국회에서 발의된 병원계를 옥죄는 의료 관련법들로 인해 병원협회측이 대국회 설득 및 대정부 협조를 위해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병원계에 부담이 되는 법률들은 진료기록부 수정본 보존 및 교부를 의무화한 의료법 최상위책임자 진단서 작성을 의무화한 의료법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를 골자로한 의료법 단독 감정절차를 신설한 의료분쟁조정법 방사선 관리기준 마련과 피폭량 고지를 의무화한 의료법 권역센터 전원사유를 제한한 응급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시 조달청을 이용해야 하는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법 감염우려물품 소지를 제한하는 의료법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시 사전 업무정지를 골자로한 의료법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횟수를 확대한 결핵예방법 등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와 방사선 관리기준 마련피폭량 고지, 권역센터 전원사유 제한 및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등은 병원협회가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관련 의료법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법으로 상향규정하고, 일부 항목은 사업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병원협회측은 부대사업은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항으로 유연한 정책 적용을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부대사업 참여 병원이 적다는 이유로 부대사업을 축소시 연관사업 발전 가능성 및 향후 시행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부대사업 범위 제한이 없는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병원협회측은 지속되는 저수가와 병원수익 악화에 따라 오히려 타 법인 등과 같이 사업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기준 마련 및 피폭량 환자 고지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며, 의료인이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시 관리기준상 피폭량 초과시 환자고지, 검사기간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병원협회측은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기준과 피폭량에 대한 관련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과학적 근거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거없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검사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의 합리적 피폭량에 대한 과학적 논거가 부족한 시점에서 피폭량만을 환자에게 고지할 경우 환자들이 과도한 위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

 

그 결과,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가 기피해 적정진료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병원협회측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측은 방사선 검사의 의학적 필요도와 피폭량의 위험성에 대한 상호 판단기준이 우선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동일부위 촬영도 장비상태, 촬영부위, 조건, 빈도 등에 따라 매우 다른 선량이 방출될 수 있어 법률화에 앞서 타당성에 대한 다학제적 사전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를 위해 원칙적으로 전원이 불가하지만, 예외적 사유에 한해 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 해당 기관의 인력, 장비로 치료가 불가하거나, 재난상황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 환자상태 안정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전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병원협회측은 환자의 상병만으로 타 의료기관의 전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라며,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상태에 대한 최우선 고려가 불가능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원의 치료적절성 여부는 해당 의료진의 진료과목, 환자 내원 당시의 진료지원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최초 이송 시스템이 불안정한 현재 상태에서 적절한 전원조치에 대한 무분별한 제재는 불합리하며, 직접 진료한 의사의 종합적 판단이 고려되지 못하는 전원 제한은 오히려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저해할 수 있고, 의료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노동시간, 근무형태, 이직율, 직원만족도 등 근무여건을 실태조사하고, 인력 수급 및 양성계획, 인력 표준업무규정, 노동시간, 근무여건, 복지향상, 일가정 양립방안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 병원협회측은 표준 업무규정과 노동시간, 근무여건 등과 관련해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 관련 개선 사항 역시 노동 관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력지원 정책의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 제정보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재정투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아닌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중심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원협회측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규제적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근무여건 등에 대한 조사, 심의는 현재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이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질적 규제와 제제의 위험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설치법과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조달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측은 현재 각 병원들은 간접납품업체를 경유하지 않는 직접구매 또는 조달청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민간 간접납품업체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과잉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례로, 부산대치과병원은 간접납품업체 없이 직접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 경유시 0.2%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며, 서울대치과병원은 직접 선정한 간접납품업체 수수료율이 조달청 대비 0.04%~0.021%p 저렴하다는 것이다.

 

병원협회측은 민간업체 활용시 보다 폭넓은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의료법 및 형법,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불법 행위를 규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 관계법령들에 대한 병원협회의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부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측의 의견이 수렴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물밑에서 계속 접촉을 통해 병협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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