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행정조사 강화한다
신장투석‧개인회상 대표자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법인 개설 기관까지 조사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시스템도 개발 박차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4/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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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건보공단이 의료생협 이외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사무장병원 설립 유형에 따른 적발 기법 및 사례를 공유하고, Case Study로 행정조사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의 올해 추진 사업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개설 의료기관 중 다빈도 민원발생과 관련기관의 제보 및 급여관리시스템(BMS)에서 의심되는 다수의 부당청구와 개설기준 의심이 농후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50~60여곳에 대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의 적정여부, 의료서비스 질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장투석, 개인회생 대표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감원 등에서 인지한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30~40여 곳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해 의료기관 개선 및 운영의 적정성과 환자유인 행위 등을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민원접수 및 급여관리시스템(BMS)에서 발췌된 불법개설 요양병원과 법인 개설 의료기관 30~40여 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다.

 

지원단은 이들 기관들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법인의 회계 운영 적정성을 정기조사를 통해 점검한다는 것.

 

지원단 관계자는 행정조사 효율화를 위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설기준 위반 조사 백선을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법령, 조사기법, 사례, 회계전문가 교육, Case Study 등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형별 사례, 상황별 대응방법, 수사의뢰 작성, 관련 법 등 조사 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예방적발징수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계획이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자의 재산을 동시에 파악해 수사의뢰와 함께 가압류 할 수 있도록 징수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자의 재산소득자료 변동내역을 실시간 연동해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측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 제한입찰경쟁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예산 9억~1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오는 121일 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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