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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료의사가산제, 10월 시행 힘들 듯

의료계, 당장 시행보다 시간적 여유 필요성 제기…협의체 이달중 구성 어려울 듯
의사 개인 평가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부정적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3/27 [06:01]

전문진료의사가산제, 10월 시행 힘들 듯

의료계, 당장 시행보다 시간적 여유 필요성 제기…협의체 이달중 구성 어려울 듯
의사 개인 평가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부정적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3/27 [06:01]

【후생신보】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칭)전문진료의사가산제 도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9월까지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대신해 (가칭)전문진료의사가산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전문진료의사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어 9월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되 전문진료의사 제도의 도입은 유보하고, 별도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전 기전으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선택진료제 폐지로 인한 추가 손실분을 반영해 보상수준을 확대하는 것과 고도의 전문적 수술 및 처치수가, 증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에 대한 추가적인 인상을 제안했다.

 

이런 연구보고서의 영향을 받았는지 의료계도 (가칭)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 도입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수가가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 현재 복지부가 신설한 수가는 3,600억원 규모이지만 그 수가가 과연 선택진료를 폐지한 병원계의 손실을 100% 보전해 줄 수 있는지, 종별에 따른 수가 배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가를 상대가치점수에 녹인다면 그동안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 개인에 대한 평가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치)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의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택진료 의사 감축을 위한 수가 조정보다 (가칭)전문의사진료가산제 설계가 훨씬 어렵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비급여인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급여 항목에 들어오는 (가칭)전문진료의사가산제는 그동안의 비급여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가칭)전문진료의사가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둬야 한다고 당장 10월 제도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문의사제도 도입을 위한 의사 개인 평가 툴 설계에 대해서도 의협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가칭)전문진료의사가산제 도입을 위한 의사 개인 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의협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의사 평가를 위한 툴을 설계할 때는 의사협회와 의학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병원계 역시 의사협와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수가 보전이 과연 어느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를 두고 각 종별로 이해타산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종별에 따라 제도 도입에 따른 손익계산이 바빠지고 있다.

정부가 3,600억 규모의 수가를 신설하지만 과연 그 수가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병원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병원계 내부의 이견속에서도 병원계의 중론은 선택진료 폐지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은 100% 보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내 (가칭)전문진료의사가산제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달내 협의체 구성은 어려워 보인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가칭)전문진료의사가산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안이 모색되는 합의 문제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가칭)전문진료의사가산은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고서안대로 진행될지, 새로운 안이 도출돼 그것으로 갈지는 협의체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은 이달중 협의체가 구성될 계획이었지만 다음달로 넘어가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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