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올해 약제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투명화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업무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할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올해 의약품 특성에 따른 약제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고가신약 급여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가신약 급여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관리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리대상 정의 및 새로운 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제약업계와 협업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및 제외국 만성질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인구구조, 질병, 약품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부서내 협업을 통한 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런 2가지 중점 추진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약제관리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약제관리업무 효율화 및 업무처리 결과 공개를 확대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공정한 직무수행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병일 실장은 “약제관리실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제관리실의 약제관리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단위업무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최근 불거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부득이하고, 예상치 못했던 예측불가능한 일이 발생했다”며 “그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했으니,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의 시각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심사평가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권한과 책임의 구분이 필요하며, 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재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위원회는 규정과 지침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며 “위원회 위원의 추천부터 꼼꼼하게 체크하고, 김영란 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약평위 운영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번 위원회 위원 뇌물사건과 관련해 심사평가원 자체적으로 의약품 등재와 관련한 로비를 벌이는 제약사에 대한 패널티를 강구하고 있다”며 “등재 업무에 로비를 시도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가 산정시 우대하는 조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직원의 업무 배당에 대해 엄격한 제척사유를 적용하고 있다.

즉, 심사평가원 직원 중 일가친척 중 요양기관 종사자가 있다면 관련 업무를 구조적으로 맡기지 않고 있다.

 

특히, 약제관리실은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약제실은 제약사, 컨설팅 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친인척이 있는지 관리하고 있으며, 약제실 직원은 재직기간 동안 제약관련 주식 보유현황도 관리 및 금지할 예정”이라며 “이런 내부규정을 검토 중이며, 4~5월까지 마무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일 실장은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위험분담제 재계약을 위한 성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을 추진하는 품목은 환급형으로 △머크의 엘비툭스 △세일진의 레블리미드 △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 등이며, 근거생산 조건부 유형으로 △제자임 에볼트라주 등이 있다.

 

총액제한형은 재계약 조항이 없는 대신, 환급형과 근거생산 조건부 유형만 현재 재계약이 이뤄진다.

특히, 근거생산 조건부 유형은 처음 계약 만료 직전까지 임상적 근거를 마련해 평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

 

이병일 실장은 “일부에서는 위험분담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일부에서는 위험성 확인 없이 급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까지는 재정의 위험성만 평가했지만 앞으로 재정이외 의약품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도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부터 공개 요가 높아지고 있는 ICER 값 공개와 과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ICER 값 공개는 올해 상반기 중 할 예정”이라며 “ICER 값 공개 요구의 배경에는 예측가능성과 제약사와 심평원간의 신뢰를 위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왜 공개가 필요한지 필요성을 보게 되면, ICER 값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가는지가 민감한 부분”이라며 “그 결과, 형식적인 ICER 값 공개보다 실질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고려하다보니 공개 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ICER 값 공개에 따른 사회적 수용도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며 “ICER 값 공개 그 자체보다 값을 공개했을 때 수용가능성 및 질병의 수용 가능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ICER 값 공개 이후의 사회적 파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병일 실장은 “위험분담제 등 제약사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시한내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약제실은 직원들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도 많은 상황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제실내 새로운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약제실 인력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