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평가 기준 중 사회적 편익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일부 약가 평가 관련 규정 중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약가 평가와 관련된 규정안을 마련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규정안 중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세부기준 마련 후 시행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구과제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과제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기여도 측면이 갖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사회적 편익 창출의 측면을 고려해 약가 정책에 반영이 가능하도로 사회적 기여도의 의미 규명과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을 명화히해 구체적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제외국에서 의약품을 평가시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는 약가 정책 현황 및 국내에서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는 정책동향을 파악해야 하며, 사회적 기여도의 유형에 따른 평가기준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연구는 국내기업과 외국계 제약기업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도 짚어봐야 한다.

개방형 혁신이 갖는 기술 혁신 등 생산성 증진 및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사회적 편익 창출의 측면을 고려해 약가 정책에 반영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 개방형 혁신의 특성 및 유형 관련 명확한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기업 관련 국내외 약가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약가 우대의 필요성이 있는 개방형 혁신의 유형을 도출해 약가정책에 반영 가능한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계약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관련 다른 평가요소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도 도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연구과제 예산은 7,000만원이 소요되며,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연구 과제에 참여할 연구자는 오는 3월 2일까지 전자입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