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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신규참여 대부분 소청과의원들

政, 신청방해 행위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법 대응 강조
공모 통해 최대 40~50개소 추가 지정 기대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6/10/22 [06:10]

달빛어린이병원 신규참여 대부분 소청과의원들

政, 신청방해 행위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법 대응 강조
공모 통해 최대 40~50개소 추가 지정 기대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6/10/22 [06:10]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최근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신청을 공모한 가운데 참여 신청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소아청소년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공모가 시작된 이후 매일 수차례 의원급에서 복지부로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전 수요조사에서 참여의지를 밝힌 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5년 연구용역, 지난 330일 정책공개토론회, 622일 관련단체 협의, 727일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간담회를 통해,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신규 달빛어린이병원 신청 일정은 10월중 공모를 통해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이번 신규 달빛어린이병원 공모는 지난 17일부터 각 시도별로 진행되며, 1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하루에도 수차례 의원급에서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사전수요 조사에서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히고 있다참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의원급들 대부분은 소아청소년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와의 대화는 의사회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라며 이번 공모 관련 내용은 의사회측에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아과학회와는 대화 창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1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공모를 통해 최소 30개소에서 많게는 40~50개소를 추가로 지정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부터는 지자체별로 365일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게 할 방침이라며 복지부는 선정평가 기준 제시와 모니터링을 실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신청 방해 행위와 관련해서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공식적인 활동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야간 및 휴일 소아환자 수가를 가산하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 및 사업 참여 불확실성이 있어 참여를 망설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위기를 알고 있다달빛어린이병원은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불편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신규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공모에 앞서 기존 제도를 개선했다.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참여요건을 완화해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하고, 지원규모도 늘렸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2017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보상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간격을 둘 예정이며, 각 시··구별로 1개소씩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30만명이상 시··구는 2개소까지 지정이 가능도록 했다.

 

 

지정절차는 기존의 복지부 일괄 심사지정 방식에서, 소아환자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상시공모·지정방식으로 변경했고,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유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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