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0조원이 넘는 공단 누적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적정수가 도출을 위해 공급자 단체와 공동으로 병원 원가분석 사업 진행을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건보공단 출입 전문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상철 이사장은 누적 흑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투입 및 적정수가 도출을 위한 공급자 단체들과의 공동 원가분석 사업을 제안했으며, 건보재정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주장, 법적 준비금 50% 규정 개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2016년 8월말 현재 당기흑자는 3조 2,000억원, 누적흑자는 20조 1,700억원이다.

 

정부지원금의 70% 수령 등으로 흑자폭이 늘었지만,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3대 비급여 개선등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6년도 말 누적흑자는 19조 8,000억여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 이사장은 "공단은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다"며 "보험자로서  소중한 보험료를 국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거의 80%에 근접하는 것으로 공단은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2014년 한국의 보장률은 63.2%로 OECD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낮은 보장률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보험에 의존하게 만들어 건강보험료에 비해 세배이상 과도한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의 의존도를 낮추면 그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 의료공급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제기했다.

 

그는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고, 그 합의가 이뤄진다면 적정한 부담과 적정 급여의 수준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며 "적정수가의 도출과 합의를 위해서 공단은 의료공급자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돼 있다"고 공단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단에서 수행 중인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에 함께 한다면 보다 근거 있고 설득력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급단 단체들의 참여를 제안했다.

 

성 이사장은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의 한시규정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일본 30.4%, 벨기에 33.7%, 프랑스 49.1% 등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비율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간 누적적자는 29조 8,000억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며 "공단은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행 50%의 법적 준비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재 적정 준비금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와 함께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