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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질환 확대 중단하라”

의협, 안전·유효성 검증 안돼…의-정 신뢰에 찬물 붓는 꼴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6/09/09 [15:41]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질환 확대 중단하라”

의협, 안전·유효성 검증 안돼…의-정 신뢰에 찬물 붓는 꼴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6/09/09 [15:41]

의료계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확대 계획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 안된 외연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먼저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는 그동안의 의료계가 정부에 보여준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의-정간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을 기존 고혈압, 당뇨 외 반드시 대면진료가 필요한 영역인 피부질환 등 경증만성질환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범사업을 빙자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파악되며 그동안 의료계와 협의해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기존 고혈압, 당뇨질환에 대한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 등 연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만족도 및 복약순응도 산출시 대상 환자가 지극히 적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음을 대표하기 어렵다의료계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러한 평가결과를 유의하다고 자체 평가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증만성질환은 병세에 따라 진단결과 및 치료 요구도가 다양하고 시범사업 참여지역의 대부분을 노인환자들이 차지하고 있어 합병증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 및 검사 등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그동안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등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의 참여를 선언하는 등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하지만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질환군 확대는 그동안 의협이 정부에 보여준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의-정 간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다시 한 번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질환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만약 정부가 원격의료 강행 추진에만 매진하면 이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신뢰 협력에 찬물을 붓는 격이라고 거듭 대상 질환 확대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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