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역의료 재건, 수가 인상을 통해 공정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또한  올해 의료인력을 추계하고 조정하는 논의 기구를 출범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수련 체계를 혁신하고 전공의 지역 배치를 확대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 방안에는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먼저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련 예산을 내년 3130억원 편성했다. 전공의가 병동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지도전문의의 밀착지도, 사례토론 등 역량 강화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집중 수련시간 활용을 권고한다.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 교육 훈련 센터는 2028년까지 국립대병원 10개소에 모두 설치하고 필수의료 분야 중심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당 50만원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전공의 수련체계는 내년부터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 사업을 도입해 기본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인턴 수련도 책임 지도전문의 관리 하에 내실화한다.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평균 수련 시간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주당 평균 수련 시간을 60시간까지 줄여 나갈 예정이다. 필수분야 전공의 등에 대해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도 지급하며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3년 주기로 국가 차원에서 수련 실태 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련병원 평가를 내용 중심으로 전환하며 의료질 평가 지원금과 연계한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서울 ‘빅4’ 일반병상은 15% 감축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감축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거점병원인 각 국립대병원에는 연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교수 정원은 내년 330명 증원하고 2027년에는 1000명까지 확대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약 3000여개로 추산되는 저수가 의료행위의 수가는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의료개혁을 통해 달라지는 국민의 삶

 

의료현실	문제의 원인	개혁 조치	달라지는 미래
➊ 응급 상황 시 응급실 표류 발생	‣배후진료 역량 미흡   ‣응급실‧입원실 과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2차병원 역량 강화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소아‧분만 인프라 확충   ‣중증‧응급 수가 개선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골든타임 내 적기치료
➋ 심뇌, 분만 등 골든타임 내 치료 제약	‣지역내 심뇌, 분만 등 진료 인프라‧인력 부족
➌ 암, 중증질환 상경진료 고착화	‣지역 상급종합병원 최종치료 역량 미흡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 역량 획기적 강화 (재정투자, R&D 등)	큰 병 걸려도 우리 지역에서 안심하고 의료 이용
➍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 취약지 증가	‣의료인력‧인프라 부족   ‣취약시간‧지역 진료 유인 미약	‣취약시간‧지역 수가 개선   ‣의료인프라‧인력 확충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이용 불편 해소
➎ 중장년층 예방‧건강관리 의료서비스 부족	‣전문단과 의원 위주   ‣지속 예방‧관리 모델 및 보상체계 미흡	‣일차의료 혁신모델 개발‧확산	나를 잘 아는 의사와 지속적 건강 관리, 만성질환 악화 방지
➏ 3분 진료, 환자-의료진 소통 미흡	‣量 중심 수가‧보상	‣심층 진찰 확대   ‣환자-의사 공동의사결정 모델 개발‧확산	환자-의사 모두 공감하고 만족하는 충분한 진료
➐ 큰 수술 후 회복‧재활 서비스 이용 곤란	‣재활의료 서비스 모델 미정립, 병상 부족   ‣아급성기 보상체계 부재	‣재활‧회복기 병원 모델 개발 및 인프라 확충	가까운 곳에서 충분하게 회복 빠른 일상 복귀
➑ 요양병원, 요양시설 外 의료-돌봄서비스 미약	‣노인 의료-돌봄서비스 제공체계 미흡	‣재택‧방문의료 활성화   ‣의료-돌봄모델 확산	몸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건강한 노후
➒ 비급여 이용시 합리적 선택 어려움	‣비급여 정보 제공 미흡   ‣실손보험 이용 유인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개혁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서비스 이용
➓ 의료사고 발생 시 긴 소송, 보상 미흡 높은 사법 리스크	‣분쟁조정제도 低신뢰   ‣배상보험‧공제 등 미흡   ‣소모적 수사 등	‣분쟁조정제도 혁신   ‣책임‧종합보험‧공제 확충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최선 다한 진료 보호, 환자는 억울함 없이 신속하고 충분히 구제

 

한편 이번 개혁 방안에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 사고 설명 과정에서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와 의료진 소통 증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 의료 분쟁 조정 절차에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해 의료 사고 실체를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의료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하고 불복 절차 신설 및 조정 기회 확대 등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사고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지원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종합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공제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과 공제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선을 다한 진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는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하며 세부적인 방안은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등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