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복귀한 이중규 국장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보험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와 필수의료에서의 건강보험 역할,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내용이 방대해 아직 모두 검토하지 못했지만, 전임 정윤순 국장부터 실무진이 준비를 많이 해 놨다며, 잘 마무리해 연말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와 관련해 보건의료정책 파트와 건강보험파트 간 협력 강화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모든 재원을 국고 재정으로 해결될 수 없어 건강보험 수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지역·필수의료의 중요한 도구다. 정책파트와 협력을 강화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정책을 뒷받침해야 정책이 준비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당초 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 6월 초안 마련을 목표로 본격 논의에 돌입한 바 있다. 초안을 통해 가입자‧공급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발표 시점은 9월이 유력했다.

 

하지만 예정됐던 9월 발표가 미뤄지고, 10월 국정감사까지 겹치면서 당초 계획엔 차질이 생겼다. 국감 시작 직전인 지난달 초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지난달에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이 국장은 종합계획의 내용이 방대해 아직 전부 검토하지 못했다면서도 “12월 발표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얼마 전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은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 정제하고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필수,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파트와 건강보험정책파트 간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국장은 “보건의료정책이 재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수가 정책은 필수,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중요한 도구 중 하나”라며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지역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건보정책이 보건의료정책을 뒷받침해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보장률 목표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보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으나, 현 정부에선 아직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제도가 있는 한 계속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전 정부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비급여나 다른 관리에 대한 대책은 함께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점을 마련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 관리에 대해선 “당장 비급여 분야와 수가 등을 동등하게 맞출 순 없지만, 필수의료 분야를 정부가 도와주려 한다는 느낌은 들도록 해야 필수의료분야 종사 의사들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어도 정부가 계속 정책을 추진해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현 정부의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복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열린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세 번째 동결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건보재정은 누적 재정이 있어 여유가 있긴 하지만 내년도 건보료를 인상하지 않은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서 제도 등 변화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행위별수가제 전체를 통으로 손볼 수는 없지만 대안적 지불제도에 대해선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 예로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를 들었다. 이 제도는 적자가 나면 정부가 메워주는 새로운 지불 형태로, 이같은 부분부터 검토하면서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그는 적립금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현재 적립금이 20조원이 넘지만 내년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건보 체질을 바꾸는 데 적립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 체질을 바꾸는 게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정부와 의료기관은 다양하게 경험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지난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해 구성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의료비용 및 수익을 분석해 합의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가입자,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 및 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구성된다.

 

의료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정심 운영을 지원한다.

 

그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공급자 방식, 보험자 방식, 공익 방식 대로 의료비용 및 수익을 산출해 공통적으로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곳부터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며 "아직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비용위원회에 힘을 실어 분석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