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정부는 불법 페이백 병원의 폐해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 사진)는 암 환자에게 입원 진료비 일부를 불법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으로 인해 성실하게 진료하는 암 요양병원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26일 내놨다.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은 최근 KBS 시사기획 창 ‘암환자를 삽니다’ 편을 언급했다. 해당 편은 일부 암전문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 페이백, 선결제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회유했다.

또 다른 병원에서 암 환자를 빼오면 더 많이 페이백 해 주는 방식으로 암 환자들을 유치해 의료시장을 교란시켰다.

심지어 강남의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을 포함한 일부 사무장병원들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예치금으로 선결제하면 천 만원 상당의 치료를 서비스로 해 주는 상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페이백 병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

이들 불법 페이백 병원에 속아 고가 비급여 치료를 받은 상당수 암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해 고액의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성실하게 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암 요양병원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불법 페이백 병원으로 암 환자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병상을 줄이고 있다는 것. 페이백을 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 같다는 우려섞인 탄식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이미 지난 2월 의료윤리에 입각해 성실하게 암 환자들을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이 일부의 탈선행위로 인해 설자리를 잃지 않도록 불법의료기관을 철저히 단속해 엄벌해 줄 것을 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대대적인 단속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복지부와 사법 당국에 거듭 촉구했다.

요양병원협회는 “협회도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불법 의료기관들을 근절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